연구: 제약사 리베이트 벌금, 관련 의약품 매출의 2.2%에 불과; 화이자, 2026년 2분기 로비 활동 공개

JAMA Ope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관련으로 지불한 벌금이 해당 의약품의 미국 매출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는 최근 의약품 가격 및 백신 문제에 대해 6만 달러의 로비 활동을 공개했다. 연구자들은 합의금이 사업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JAMA Open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리베이트 위반으로 처벌받은 제약회사들은 위반 혐의 기간 동안 관련 의약품 판매로 발생한 미국 매출의 **2.2%**만을 벌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베이트 관련 합의금이 제약사들에게 경제적으로 감내 가능하며 사업 비용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횡단면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의 리베이트 금지법(AKS) 위반 혐의 사건 64건을 조사했다. 모든 사건은 협상을 통한 합의로 해결되었으며, 법원의 책임 판결은 없었다. 전체 중 53건(82.8%)은 민사 합의로 종료되었고, 9건(14.1%)은 형사 및 민사 합의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2건(3.1%)은 형사 합의만으로 해결되었다. 기업 무결성 계약은 30건의 합의(46.9%)에 포함되었다.

주요 제약회사들인 화이자(Pfizer), GSK,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머크(Merck), 퍼듀(Purdue),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등이 AKS 사건을 합의했다. 노바티스(Novartis)는 4건의 합의로 가장 많은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연구 기간 동안 다른 10개 회사도 여러 건의 합의를 했다.

별도로, 최근 로비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 서류에 따르면 화이자는 2026년 2분기 로비 지출로 6만 달러를 공개했다. 로비 활동은 의약품 개발 및 가격 책정, 백신 안전 및 접근성, 340B 의약품 가격 프로그램, 약국 혜택 관리자(PBM), 안전 단계법(Safe Step Act, H.R. 5509), 환자 직접 처방약 구매 플랫폼, 최혜국(MFN) 의약품 가격 책정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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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Lobbying Update : $60,000 of PFIZER lobbying was just disclosed | Quiver Quantitative · quiverquant.com
  2. Research Reveals Pharma Profits Outweigh Anti-Kickback Penalties - Mad In America · madinamerica.com
  3. RFK Jr.'s days of going wild on health may be over - POLITICO · politi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