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근거 마련…의약품 공급 권한도 확대

Title: 한국,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근거 마련…의약품 공급 권한도 확대

Label: 한국 AI 헬스광고 금지

Summary: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AI 생성 가짜 전문가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에 대한 국가 권한이 확대되고 마약류 통제도 신속해졌다.

Highlights: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건의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의사나 기타 전문가로 가장한 인물이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AI 기반 광고가 금지된다.
•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국내 위탁제조를 주문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마약류 관련 법 개정으로 비밀신분수사와 위장신분수사가 도입됐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됐다.

Content: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의사나 기타 전문가로 가장한 인물이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합성하거나 실제 전문가의 음성을 합성한 영상·음성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술이 의료·건강 관련 제품 광고에 활용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가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규제 범위는 단순한 과장광고를 넘어, 전문가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조작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까지 확대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AI 기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등과 관련해 국내 위탁제조를 주문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책무성이 강화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비밀신분수사와 위장신분수사 등 수사기법이 도입됐으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돼 대응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허위·과대광고와 위해요인에 관한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